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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61. 4. 13. 선고 4293민공546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민,14]

4293민공546 제2민사부 판결 : 확정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민,14] 【판시사항】 운전수의 구타행위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상에 정차시켜둔 여객자동차

정차시켜 둔 피고회사 소속 전남 영 제63호 여객자동차 차체를 행상을 하는 원고(당시 13년)가 손톱으로 긁자 이를 목견한 원고는 분개한 나머지 우수권으로 원고의 좌측안부를 1회 구타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안외상성 홍채모양체출혈 겸 출혈성 녹내장상을 피몽케하여 인하여 실명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 동 갑 제7호증의 2(의사 소외 2의 증언이 기재된 단기 4293.3.16

선고일	1961.04.13 기타
법관	김병규 김대현 노병준
사건명	위자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운전수의 구타행위가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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